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1일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대한 국가 안보 사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현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야권이 힘을 모아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방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쪽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국방부장관이 부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도 비선실세가 개입했던 것인가.”
 
홍 부의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체결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이라면, 국방부는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1일 야 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적극 응할 것,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 실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 추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 삭감 등에 합의했다. 

(추가,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