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들이 27일 도쿄에서 5차 협의회를 갖고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도전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 대변인은 또 “금년 한해 한·미·일 차관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된 글로벌 협력 분야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개발협력, 환경, 우주 및 사이버, 보건, 에너지 안보 등을 비롯한 3국간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한국 등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가 전격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관련, 조 대변인은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여러 가지 군사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관부처 간에 수차례에 거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알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정보협력에 더해서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별도 일정이라서 오늘 발표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애써 선을 그었다. “어제 개최된 한·일 차관회담에서도 양측 간의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얼버무렸다.

한편,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셉 윤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데리고 28일 오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