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27일 국방부가 기습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이 “저지” 방침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제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야권공조를 통해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에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거센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아직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36년간 일본군의 군화발이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유린당하고 희생되었다. 무엇이 바뀌었고 개선되었는가. 그런데 일본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시기적, 내용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협정”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위안부 협상으로 분노가 있는데도 정권후반 부에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베의 개헌과 일본의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27일자 성명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결정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고조시키며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비정상 집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안보문제로 국내정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박근혜 정부 내각과 외교안보 참모진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7일자 논평에서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이자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27일자 현안자료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또다시 국민 몰래 국가 외교안보 중대사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평통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국이 얻을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미일과 역외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정보 제공과 요격작전에 동원되는 부담만 지게 될 뿐”이며,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을 재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