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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29명, 8일 방북 신청통일부 대변인, "적절치 않다" 수리 거부 밝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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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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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점검과 체납임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 점검과 체납임금 등 미수금 정산을 하겠다며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8일 정식으로 제출했다.

방북 신청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종합지원대책’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기업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자구책으로서 방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 피해 보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을 가져와야만 피해를 줄일 수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등을 정산하고 유동자산 등을 가져오고자 방북을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늘 비대위 위원들만 방북신청을 했지만 향후 입주 기업 전체가 방북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통일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적 잣대로만 왜곡하지 말고 수용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북 신청은 지난달 31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개성공단비대위) 비상총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방북 신청에는 우선 비대위 소속 27명의 기업인과 2명의 실무진 등 29명이 참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방북을 위해서는 북측 승인이 필요한데 북측과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의 방북의사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체납임금을 북측에 지급하고 유동자산을 가져 오는 문제를 협의해 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사실상 방북신청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피치 못할 자구책이다. 또 실제 남북관계라는 문제에 묻혀서 그렇지 임금관계는 깨끗이 정산을 해 주어야지 나라 이미지도 살리는 길 아니겠느냐”며 방북 신청을 승인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번 방북 신청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는 기업의 실질 피해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는데, 원‧부자재나 완제품이라도 최대한 가지고 나오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방북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만약 방북이 승인되어 기업의 희망대로 물자 반출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기업 비대위에 소속된 개성공단 기업인 29명이 이미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서 개성공단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간 모든 합의서 무효화 및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남)측 자산의 일방적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기계설비 점검, 임금 등 미수금 정산 등과 같은 문제로 기업인들이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기업 비대위 방북신청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서도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하면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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