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유동자산 반출과 청산절차 협의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성 방문에 대해 정부는 21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북한이 기존 경협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고 연락채널도 단절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청산문제는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 당국과 협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런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우선 남북합의 무효화 조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0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남북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 완전 청산,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계획된 특별조치들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발표, 이 같은 북측의 주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이며,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 당국에 대한 유감과 수용불가 입장, 그리고 민간기업 자산은 정부가 나서서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기섭 대표 공동위원장은 당시 “이달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미처 빼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가져오겠다”며, 가능하다면 밀린 임금에 대한 청산 절차도 밟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신청’은 당시에도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을 정 위원장이 구두로 발표한 방침이었으며, 여전히 내부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준희 대변인은 최근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가 개성공단에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증빙서류가 개성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부는 개별기업들과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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