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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들, “정부 종합지원대책 못 받아들인다”(추가)“시설점검·임금 등 정산 위해 6월 초 개성공단 방문 신청”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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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31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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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비상총회를 개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들은 31일 비상총회를 개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6월 초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 총회’를 진행한 후 입장자료를 발표해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봉인조치를 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조치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지 상태의 근로자와 해고상태의 근로자에게 각각 1개월~6개월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주재원 783명 대상, 월 286만원, 6개월 1,716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거의 유일한 무상지원이고 근로자들의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자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앞으로 이탈 없이 정부와 맞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날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의 마지막 비상총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반면, 개별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대다수 참석자들이 거수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으며, 6월 초 개성공단 방문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비상총회 장을 가득 메운 300여명의 기업 회원들은 “정부의 무이자 지원을 받고 개성공단에 대한 그간 투자와 경영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그럴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 6월 초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는 전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개성공단 비대위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진 이날 오후 정부는 입장자료를 발표, “기업 비대위측이 정부 지원방안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고 폄훼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기업지원 방안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피해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대표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일부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이 개성공단비대위를 찾아와 지난 27일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정부와 입주기업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와 전적인 보장 약속을 믿고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해 온 만큼 공단 전면중단으로 기업이 입은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떤 형태로든 합당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한결같이 요청했으나, 정부는 스스로 원인행위를 한 주체이면서도 결과로 나타난 피해에 대해서는 마치 도와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세금내고 기업활동 해온 피해기업들에게 정부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위원장은 먼저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상지원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자산이나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 모두 나중에 기업이 되찾기 위해서는 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성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7일 정부가 원부자재와 완성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것도 사실은 입주기업이 한군데도 가입하지 않은 교역보험 제도의 틀을 이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되찾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정부에 반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보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영역별로 몇 %씩 자의적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은 “‘철지난 과일 바겐세일’하는 것 같이 흥정하는 것 같아 수치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의 근거가 된 피해 실태조사(3월 17일~5월 10일)가 정부 양식에 맞추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실제 피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나마 정부의 잣대로 걸러낸 후 자의적으로 그룹을 나누어 서로 다른 지원율과 지원한도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함정’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7년전 30억원을 들여 개성공단에 들여보낸 기계가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2백여만원 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고 감정을 맡겼다가 감정비는 피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6백여만원의 감정비만 허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상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보완이 있기 전에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도 없다”며, 6월 장마철이 닥치기 전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시설물 점검도 하고 북측 근로자들에게 밀린 월급도 주어야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기존 지원 대책은 긴급경영안전자금, 기존 대출 차감, 보험료 지급 등인데 소수기업에만 해당하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대책도 일방적인 것이어서 세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재개 비용이 이 만큼 크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1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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