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시설 점검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한의 모든 합의서를 무효화시키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남)측 자산에 일방적인 청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청산’에 대한 해석이 기업들과는 다른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북측이)법적인 용어로 청산을 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체불임금 등 북측에 줄 것은 주고 시설자산이나 완성품, 원부자재 등 받을 것은 받아 오겠다는 의미에서 ‘청산’을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언급된 ‘청산’을 사실상 몰수와 유사한 표현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비상총회를 개최,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6월 초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때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기계설비 점검과 봉인조치를 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조치를 허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방북신청 승인을 요청했다.

또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본의 아니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기업들이 임금 등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남사이에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 무효,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 완전 청산,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