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
예술가이자 언론인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구속은 시대착오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지난 19일 검거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지난 4월 9일자 체포영장과 22일자 구속영장에 명기된 이시우 작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독재시대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잣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시우 작가 또한 검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중이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한 혐의들은 대부분 이시우 작가가 사진작가이자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유엔군사령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사진작업을 통해 공개리에 진행한 일들이다.

이시우 작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사진에 담았고 이를 통일뉴스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예술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진행해온 일련의 작업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이자 언론탄압이다.

특히 검찰측은 이시우 작가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한데 대해 이는 결국 북한이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의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시우 작가가 발표한 사진작품과 기고, 기사를 북측에서 인용해 이른바 '선전'선동'에 활용했다는 혐의 역시 무리한 법적용이다. 북측이 남측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전.선동'에 활용한 사실만을 가지고 혐의를 적용하자면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재일동포들 특히 한통련이나 총련 계열 인사들과의 교류나 공개된 자료들을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6.15시대에 남북이 직접 오가는 상황과 맞지 않는 공안기관의 낡은 수법에 불과하다.

실제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들만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온 이시우 작가가 눈엣가시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의지만 돋보일 뿐이다.

이시우 작가는 남들이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사진작품 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해 온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다. 그에 대한 구속은 시대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하는 어리석은 독재시대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검찰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6.15시대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론 활동을 펴온 통일뉴스를 '친북언론'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소속 언론단체들의 힘을 모아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 4. 2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