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들이 집권욕에 어두워 우리의 안보 현실을 망각, 위험한 통일론 전개 및 좌경 용공 분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규탄"
1987년 11월 29일 115명의 승객을 태운 KAL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진지 사흘만인 12월 2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 추정되는 국가기관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한 일명 '무지개공작' 문건 사본이 '통일뉴스'에 의해 최초로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KAL858기 사건을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북괴의 테러 공작'으로 규정키로 한 점과 이 사건을 '일부 (대선)후보'들을 규탄하는 소재로 활용키로 한 점이 정부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으며, 이 사건을 남북대화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던 점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무지개공작' 5쪽 중 2쪽 분량 부분공개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 이하 국정원)은 '통일뉴스'가 지난 3월 5일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무지개공작' 문건을 3월 13일자로 부분 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왔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와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정보 부분 공개 결정통지서'와 문건 사본은 4월 4일에야 본사에 도착했다.
국정원이 이번에 공개한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은 모두 A4 용지 5쪽 분량이지만 절반 이상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채 2쪽 정도의 분량만 공개돼 사실상 구체적인 내막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정원은 "문건 내용 중 개인실명 거론부분, 당시 안기부 조직 관련 사항 등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문건 1쪽 중간∼3쪽 중간, 5쪽)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왔다.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 사본은 1쪽에 <1.목적>이 3쪽에 <다. 폭로 시기 및 방법>, 4쪽에 <라. 국내 홍보 방향>과 <마. 대북 홍보 방향>이 각각 기록돼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여백으로 남겨져 있어 지나친 정보 공개 회피로 보인다.
개인 필적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문서철에 묶인 흔적이 뚜렷이 보이며, 우측 하단에 '79325 0501'부터 '79325 0505'까지 쪽 별로 고유번호가 찍혀있다.
목적은 '북괴 위축'과 '대선사업 환경 유리하게 조성'
이같은 무지개공작의 목적은 110여명의 자국민이 실종된 사건을 집권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어서 도덕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건이 작성된 12월 2일은 사고로부터 불과 사흘만으로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라든지 '북괴의 테러 공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시까지 정부는 사고 경위나 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미얀마-태국 국경 밀림지역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해 이 지역에서 수색을 진행중이었고 '북괴의 테러 공작'을 추정할만한 확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2.16(대선일) 이전 중간결과 발표... 일부 후보들이 집권욕에 어두워'
문건은 <다. 폭로 시기 및 방법>에서 <(1) 12.5경 외무부 장관 명의로 "북괴가 사건 배후에 게재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진행사항 중간 발표,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유도>, <(2) 12.5 이후 일본, 바레인 및 아국 수사 상황과 북괴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 북괴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 12.16 이전 수사 중간 결과 발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북한과 연관됐다는 확증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괴 배후 추정설'을 발표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됨으로써 당시 실제로 언론보도가 이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배경을 짐작케 하며, 87년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6일 이전에 수사 중간 발표를 계획했음이 드러났다.
<라. 국내 홍보 방향>에서는 <(1) 금번 사건은 북괴가 아국의 대통령 선거 및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 자행한 사건으로 북괴가 또 다른 만행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폭로>라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3) 일부 후보들이 집권욕에 어두워 우리의 안보 현실을 망각, 위험한 통일론 전개 및 좌경 용공 분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대목이 나와 주목된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KAL858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음을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최초로 확인한 대목이며, 여기서 지목한 '일부 후보들'에는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마. 대북 홍보 방향>에서는 <(3) 테러의 즉각적인 중지 및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호응 등 북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는 대목과 <(4) 탑승 희생자의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각계의 대북 규탄 집회.성명 및 논설 등 수단 총 동원, 북괴 규탄 분위기 확산> 등이 적시돼 있다.
당시 정부가 이 사건을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문건에 명시된 바대로 탑승 희생자 유가족은 대북 규탄 궐기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법적 책임문제 제기 가능성,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영향 줄 수도
KAL858기 사건은 'KAL858기 사건 가족회'(회장 차옥정)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상)가 끊임없이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지개공작'의 실체가 밝혀짐에 따라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족회와 시민대책위는 11월 1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청해둔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개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국정원발전위는 지난해 8월 1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 이후 아직까지 최종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또한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대선 때마다 불거진 '북풍공작'의 실체가 처음으로 정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임됨으로써 앞으로 도덕적, 법적 책임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KAL858기 사건은 미국이 1988년 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최근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합의'에 의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88년 2월 16,17일 양일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에서는 KAL858기 사건의 책임소재가 북한에 있다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었지만 안기부의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산돼 국제적으로는 아직 이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진 바 없다.
4일 국정원 관계자는 '문건의 목차라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 "목차를 알려줄 경우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잘랐다.
심지어 이미 국정원발전위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로 문건 작성시점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작성되었다"고만 답했다.
특히, 문건의 상당부분이 지워진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워진 부분이) 인명과 조직부서들이 쭉 나와 있어 모두 비공개로 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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