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산하의 각 부문 7개 대책위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이 "한미FTA 추진과 연계한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전면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대책 중 의료분야와 관련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 '민간보험회사에 환자알선 행위허용 및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계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미국이 FTA에 영리병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를 허용하겠다고 한 12.12대책이 한국정부가 알아서 하는 FTA가 아니고 뭐냐"고 비난했다.

영리병원 설립 및 병원과 상호출자가 가능해지면, 병원체인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체인이 되며, '비영리병원으로서의 껍데기만 존재할 뿐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 정책국장은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민간보험이 병원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며 "한국 의료는 부자를 위한 의료체계와 가난한 사람의 공적건강보험제도로 양극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합대책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규제도 완화하고 있어, 한미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개방 문제와도 연계된다. 한미FTA저지 교육대책위 배태섭 사무처장은 "정부가 국립대학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실행되면) 외국자본이 국립대학을 인수매매 합병까지 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는 '물산업 육성방안'이 물 사유화를 가져올 것이며, 문화분야 관련 정책도 문화부분의 난개발 및 시장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한미FTA가 외풍이라면, 내풍은 12월 12일자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보고서"라면서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등 철저히 자본가 부자를 위한 서비스산업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 추진과 병행하여 계획된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 사회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여 자본만을 위한 사회구조를 확립하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미FTA협상 중단 및 '종합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종합대책' 반박 보고서 작성 및 토론회, 캠패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