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 개인 8명과 단체 2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사이버 범죄 등 불법활동으로 얻은 자금세탁” 혐의를 내세웠다.
OFAC에 따르면, 장국철과 허정선은 북한의 ‘제일신용은행’을 대신하여 530만 달러 암호화폐 등 자금 관리를 도왔다.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겨냥했던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되어 있으며, 제일신용은행은 이미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는 것.
중국 내 단둥과 선양 등에서 IT 인력 파견 등을 해온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우영수 대표도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금융 거래 시 중국인들을 활용해왔다고 OFAC가 주장했다.
북중 간 금융 거래에서 제재 회피를 지원해왔다는 ‘류정신용은행’과 러시아 등에서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해왔다는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차관은 “북한의 국가적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북한 무기 개발 자금원인 이들은 미국과 글로벌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기획의 배후에 있는 촉진자와 방조자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목록에 추가된 개인과 단체 등을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된다. 북한과 미국 간 교역관계가 없으므로 제재의 실효성도 없다. 정치적이거나 상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아시아 순방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회동을 희망했으나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