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서울과 워싱턴 각각 통해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현재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오전 기자들에게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조기 귀국 세부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저녁 인천공항을 떠나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빠른 시일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며 “한국으로 갈 때 본인 의사 확인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 측은 300여명의 우리 국민 중 영사접견을 원하는 250여명과 영사접견을 마쳤고, 귀국 자진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된 분들 모두 일괄 귀국하는 게 방침”이라면서도 “개인이 (현지에 남아서)법적 쟁점을 다투겠다고 하면 그건 개인 의사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 진행한 영사 면담의 주목적은 건강이나 신체적 위해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문제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자진 출국(voluntory departure)은 이민 절차중 하나로 그 요건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 귀국의 경우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교부는 “정부의 비용 징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자진 출국의 경우 미국 재방문시 입국 불가 요건 등 불이익 여부다. 이 당국자는 “자진출국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비자 타입이나 본인이 받은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무런 불이익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이익 있을 수도 있고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이민정책과 법집행 과정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부당한 권익 침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자진 출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법적으로 다투어 승소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구금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유사한 인력수급 상황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면서 비자 발급에 대한 애로는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고 우리도 그 해결 위해 미측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다”며 “기업들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엘지엔솔 공장 건설은 중단된 걸로 한다”며 “이후 재개 상황은 지금 알기는 어렵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 같다”고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