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1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더니, 느닷없이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한 후 헌재에 가처분 청구가 되자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

우 의장은 “부끄러운 일”이고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고 질책하면서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당연한 결정”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쏘아붙였다.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충고했다.

조국혁신당 깁보협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이번 대통령은 난가?’하는 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괜한 일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관리에 주력하길 바란다.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재의 가처분 인용은, 다시는 헌정질서 문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명 행위를 넘어 궤변과 새빨간 거짓말들로 가득한 의견서까지 뻔뻔스럽게 제출했던 한덕수 대행은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답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그 자리부터 내려놓아야 마땅하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