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합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합시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여야 정당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국민의 열망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1987년 개헌은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진일보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눈부신 성취와 발전을 이뤘”으나 “벌써 37년, 이제 곧 40년”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서 가히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 실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졌다”고 개헌 필요성을 열거했다.

아울러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되어 간다. 논의도 축적되어 있다”면서 “남은 것은 실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고 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시민사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구도 거세지는 가운데, 정치적 타개책 중 하나로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