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일(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외교부는 북한이 발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미일 대북수석(차석)대표 유선협의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했다.

북한은 올해 5월 31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형운반로켓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고,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으나 11월 하순 발사를 국제해사기구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했다. “북한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임수석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제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어제 국민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독자 제재’ 등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 예상 때마다 그래왔지만 대응조치 내용과 수위를 발표한 적이 없다”며 “어제 국가안보상임위에서 발표한 것 있고, 우리 국민 생명 안전 조치에 모든 것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는 전날(20일) 오전 이례적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방안을 사전 논의했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 측이) 일본 측에 통보한 내용을 일본 측이 받자마자 우리 측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와 3국간 공조방안에 대해 유선 협의를 가졌다.

임수석 대변인은 “한미일 북핵대표 수석대표 간 회의는 오늘 아침에 개최됐다”고 확인했다. 성김 미국측 대북 특별대표는 일정이 맞지 않아 전화 협이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3국 간의 공조 방안을 주로 협의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자세하게 밝힐 내용은 없다”며 평상시와 달리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