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유일한 과제인 통일의 기본방향은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 당함을 불원하며 피지배를 원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50평생에 아직 한 번도 조국의 통일독립국에 생을 영위해 본 적이 없는 비참하고 애절한 역사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번만은 생전에 조국의 통일을 보고 죽어야겠다는 민족의 염원을 한결같이 절규한다. 

이 당연한 민족의 자주성을 구태여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슬픔은 비단 필자 개인만이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통일운동의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해 보자.

논단/ 민족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방향  (상)

論壇

民族 自主的 平和統一의 基本方向  (上)

=南北協商을 通해 統一의 길로 나아가자=

 

李載春

南北同胞가 다같이 首肯

.... 外勢依存勢力은 그 罪過를 歷史가 膺懲할 터 .....

利己性에 統一이 左右될 수 없다.

統一에도 段階가 必要

統一戰線은 早速히 單一化돼야 한다.

 

 

一. 平和統一

平和的 原則만으로 祖國의 統一을 達成함에는 不足하다. 왜냐하면 平和統一이란 武力의 手段이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武力에 呼訴하지 않고 平和的 手段으로 한다고 하여 統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外勢에 依하여도 平和的 方法에 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祖國統一의 基本方向이 바로 平和的이며 民族 自主的 統一이라야 한다. 왜냐하면 平和的 統一은 이미 地球에 生存하는 모든 人類가 거의 이 原則을 支持할 뿐만 아니라 人類 自體도 이 原則을 깨뜨릴 수 없으며 깨뜨리면 바로 國際的 孤兒가 될 뿐만 아니라 平和勢力에 依하여 容恕될 수 없고, 그 結果는 自滅인 것이다. 

그러나 이 平和的이란 語彙가 지닌 여러 가지 橫暴가 있다. 이미 낡고 孤立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統一을 論議함에 있어 異口同聲으로 張政權이나 民主黨이나 新民黨이나 革新諸政派 및 社會團體들이 한결같이 平和統一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大韓民國 憲法節次의 平和統一, 中立化 平和統一, 유엔監視下의 平和統一, 國際監視下의 平和統一, 民族自主的 平和統一, 自由民主主義에 立脚한 平和統一, 民主社會主義에 立脚한 平和統一 등 各樣各色의 平和統一이 있기 때문이다. 勿論 各自의 生覺에서 自己位置에서 自己主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平和統一이란 南北協商의 方法으로 統一하자는 것을 말한다. 協商은 相對方의 存在的 價値를 認定함으로써만 成立될 수 있다. 萬若 協商이 對等한 位置에서 成立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形式的이거나 名目上의 協商에 不過하다. 왜냐하면 一方이 他方에 屈從하거나 或은 强要當하는 結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過去 許多한 條件에서 이것을 찾아 볼 수 있다. 韓末의 諸條約, 解放以後의 換率引上, 最近의 「韓⋅美經濟協定」등은 그 좋은 事例가 된다. 이것이 現實이라고 한다면 南北이 모두 그 存在的 價値를 認定하지 않는다면 바로 祖國統一의 回避策밖에는 안 된다.

이번 UN에서의 움직임이나 國內의 統一勢力의 强大化 등 過去의 思考方式은 名實共히 過去의 歷史的 現實에서만이 妥當했을 것이다. 變化發展이 無双한 오늘의 現實에는 이 時間에 妥當한 새로운 思考가 必要한 것이다. 어떤 一定한 歷史的 條件에 妥當한 原則이 다른 歷史的 時間에 卽 이미 條件이 다른 變化된 時間에도 그 原則이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더 以上 그 누구도 協商을 拒逆할 수 없는 歷史的 現實에 當面했다. 이것이 바로 嚴肅한 歷史的 命令이다. 

이미 오늘의 客觀的 現實은 協商이란 歷史發展法則에 依한 必然的 産物이다. 協商의 不可避性은 軍事的 卽 힘의 政策에서부터 平和的인 協商으로 轉換됨에 따라 人類 歷史以來 모든 사람의 共同念願이었던 平和政策이 到來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生生한 敎訓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平和統一은 바로 協商을 뜻하는 것이며, 이 協商은 民族自主的이라야 한다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事理가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外勢와 結託하지 않고는 그들의 利己主義를 充足할 수 없는 反民族者들의 反統一行爲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모두가 階級⋅思想 如何를 不拘하고 民族的 立場으로 참되게 돌아와야 함을 嚴肅히 歷史가 命令하고 있다.

 
二. 民族自主統一

우리 民族은 日帝下에서 外勢依存主義者와 外勢에서 벗어나기 爲한 民族解放鬪爭은 果敢히 展開되었던 것이다. 眞正한 愛國鬪士들은 끝까지 屈함없이 大衆들 속에서 大衆들을 向하여 大衆과 같이 生活하고 大衆들을 새로운 鬪爭의 길로 引導하였던 것이다. 一九三○年代의 民族解放鬪爭은 一九二○年代의 平和的 方法으로부터 暴力的 方法으로 轉換하였다. 이것은 決定的 岐路에 直面한 우리 民族의 必然的인 鬪爭綱領이었다. 元山勞動者總罷業을 出發點으로 新興炭鑛勞動者抗爭, 巖泰農民抗爭 등등 民族解放鬪爭의 基本勢力인 勞動者 農民들은 到處에서 日帝와 親日派, 民族反逆者들을 反對하여 暴力으로 抗拒하여 나섰다.

이러한 鬪爭의 불길은 靑年學生들에게 影響을 주어 드디어 光州學生事件을 暴發시켰고, 全國的으로 波及되어 우리 靑年學生들의 團結된 民族解放鬪爭力量을 內外에 示威하였다. 祖國의 獨立과 自由를 爲한 愛國的 先進鬪士들은 그 鬪爭隊伍를 整備하여 海外에서도 鬪爭했다. 萬若 解放以後에 李承晩이 外勢와 信託하지 않고 民族的 立場을 固守했더라면 오늘의 이 꼴은 免했을 것이요. 民族史는 전진되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愛國志士를 暗殺하고 善良한 百姓들을 罪없이 虐殺했고, 社會를 暗黑天地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民族은 죽지 않았다. 十五年 李承晩 「테로統治」下에 滿載된 矛盾과 憤怒는 四⋅一九에 그를 打倒하고 말았다. 解放前後하여 外勢와 그 走狗를 反對하는 擧族的 鬪爭行程에서 靑史를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無數한 紀錄을 남겨 놓았다. 우리 民族은 이와 같이 波? 많은 試鍊과 苦痛을 克服하면서 不屈의 意志로 武裝된 愛國先烈의 有形無形의 指導下에 民族的 意志는 연마되고 育成되었다. 우리 민족이 外勢에 依存되고 있다는 事實은 곧 民族的 意識의 박약때문이 아니고 八⋅一五解放이 民族自主的 主張에서가 아니라 他方에 依한 고요한 선물이었다는 事實과 解放後 歷史的 社會的 與件이 必然的으로 混亂을 造成하였고, 外勢의 本質을 잘못 認識한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日帝時代에 온갖 手段으로 우리의 獨立鬪爭을 反對하고 獨立鬪士를 무자비하게 虐殺하던 親日官僚輩가 解放後 얼마 안 되어 外勢依存勢와 結託하여 고개를 치켜들고 또다시 大衆앞에 君臨했다는 事實은 그들이 무엇으로 辨明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民族은 鬪爭을 通하여 세계 어느 民族에게도 뒤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民族이다. 그렇기 때문에 民族內部의 外勢依存勢力을 斷乎히 淸算하여 團結만 한다면 自身의 運命을 自身이 解決할 수 있는 充分한 力量을 가지고 있다. 萬若 力量이 없다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利己主義의 充足을 爲하여 星座의 꿈을 버리기 싫은 者일 것이다.

이 生生한 歷史的 敎訓은 外勢依存은 亡國之道란 것과 어떠한 形態의 外勢介入도 斷乎排擊함으로써만이 民族自主的 平和統一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現實的 歷史條件下에서 民族自主的 平和統一의 길만이 統一을 造成할 수 있는 唯一의 길인 것을 알았다. 이것만이 南北同胞가 다같이 首肯할 수 있기 때문이다. 統一을 눈앞에 두고 참되게 우리 民族의 良心에 돌아가서 反省한다면 南이니 北이니 하여 政治的 思想的으로 是非할 것이 못된다. 南에서 잘산다고 하여 北에서 싫어할 수 없으며, 北에서 經濟發展이 잘된다고 하여 南에서 시기하거나 감출 必要가 없다고 본다. 北도 내 同胞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南北에서 무엇인가 제 各其建設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眞正우리 同胞의 것 外에 아무것도 아니다. 統一후의 우리의 國家的 富가 됨에는 틀림없다. 전번 來韓한 美國의 「울프」 博士의 對政府經濟에 關한 報告에도 後進社會일수록 自律的인 노력에 依한 自立經濟의 開拓이 必要하다고 力說했고, 政府의 五個年計劃을 批判하여 悲觀的인 結論을 내리었고, 南北交易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奇異한 現象이라고 까지 말하였다.

그는 또 「當分間 國土分斷이 持續할 것이라는 假想下에서도... 서로 競爭的인 産業의 過大施設을 피하기 爲하여... 特別한 南北通商交易을 고려하는 것이 經濟的으로 有益할 뿐만 아니라 또한 可能性이 농후하다」고 指摘한다. 이와 같은 말을 萬若 革新系 人士가 「울프」博士以前에 主張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政府와 保守政客들은 무어라고 말했을 것인지 참으로 아슬하다. 이렇듯 萬人에게 平等해야 할 法律 自由 言論이 어떤 特定 個人은 마음대로 自由가 保障되고 他個人에는 嚴格히 容恕될 수 없는 한심한 꼴은 정말 憤怒의 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南에서 慶事가 있으면 北에서도 기뻐해야 하며, 北에서 슬픈 일이 있으며 南에서 울어주어야 하는 것이 同胞의 常道가 아니겠는가. 統一의 그날에는 十六年間의 懷抱와 기쁨을 父母⋅兄弟⋅妻子間에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政治的 利害關係가 存在하며 不信의 感情이 있을 수 있겠는가? 政府는 南北의 大衆이 서로 接近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다음에는 더 發展시켜 南北間에 統一을 論議해야 한다고 본다.

勿論 當場 統一이 되었으면 오죽 좋으랴마는 十五年間의 外國아닌 外國으로 存在했다는 事實에서 許多한 難關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 意味에서 統一에의 段階를 가장 쉬운데서부터 出發하여 漸次 어려운 段階로 發展시켜야 한다고 본다. 民間團體의 交流 卽 書信往來에서부터 經濟文化交流, 二段階에 가서 南北間의 두 政權이 統一的 見地에서 經濟發展計劃 統一後의 諸般豫備事業의 進行, 三段階는 最後 段階로서 協議에서 民主主義的 選擧法의 제정, 諸 自由의 保障, 自由選擧에 對한 保障, 選擧를 爲한 南北 어느 곳이나 選擧運動의 自由가 保障이 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民族自主的인 位置를 떠나 中立化라야 하고, 中立化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中立化를 시켜 주시오」하고 누구에게 呼訴할 作定이며 우리의 統一은 中立化로 하겠다고 누구에게 主張해야 하는지? 우리 民族問題를 蘇聯에게 가져가서 中立化로 해주시오 할 作定인지? 美國이나 英國이 生覺하는 方向의 民主主義가 되면 오죽 좋겠소마는 自由民主主義가 될지 民主社會主義가 될지는 自由民主主義者나 民主社會主義者가 決定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總選擧에서 決定하는 것이다. 

그러면 總選擧때 中立化를 선거 綱領으로 내걸고 選擧는 할 수 있을지언정 統一前에 통일의 전제조건은 될 수 없다. 우리는 民族自主的 立場에서 통일하려는 것이지 中立化통일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中立化도 오지리式이니 서서등 여러 가지 形態가 있는데 公式的으로 統一前에 「나는 中立化통일을 하겠다」고 내어 걸 必要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統一前에 中立化를 내어 건 것은 中立化가 아니면 못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以北에서 共産式 統一이 아니면 못하겠다고 한다면 中立化를 主張하는 사람은 中立化가 안되니 통일 안하겠다고 主張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念願하는 사람은 모두 이 絶對原則인 民族自主的 立場에 團結하여야 하며 統一戰線을 分裂시키는 作用을 삼가야 한다.

世界歷史上 民族解放鬪爭을 할 때 自主的 位置를 떠나 나는 어떤 式의 解放이라야한다고 民族解放前에 主張한 例를 보지 못했다. 大衆에게 强要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어떤 制度나 思想을 他國에 强要할 수도 없고 以南이 以北, 以北이 以南에도 斷乎 强要할 수 없다. 萬若 强要한다면 그 自體가 民主主義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百姓 全體의 意思에 依해서만이 決定되고 百姓들만이 가지는 權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