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도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뒷배를 봐주며,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 역할을 한 국제 사기극은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오염수저지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9일 저녁 3차 범국민대회 행진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광장 옆 차로에서 진행한 마무리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7.4)가 첫 페이지부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IAEA는 일본측에 방류를 건의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계획(안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

'과학'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음'을 인정한 논거로 입증하려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 즉 논증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그에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8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시민적 권리를 침해당했고 어업관계자들은 생업에 회복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쿄전력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ALPS 등 관련설비에 합격판정을 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며 최종적으로 도쿄전력의 해양방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10월에 열리는 런던회의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앞장서고, 젊은 병사의 희생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왜곡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헌법위반, 탄핵사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족반역적 태도, 민주 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로에서 오염수저지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도심 행진을 하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윤석열 정권 규탄의 뜻을 알리고 저녁 6시 30분께 3차 범국민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3차범국민대회는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지못하면 일본의 WTO 제소에 정당성을 입증에 문제가 생겨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요구를 추가했다.

단식농성 중 검찰조사를 위해 출두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1972)의 '96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에 반드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6의정서는 1993년 일본이 러시아 해군의 핵물질 해양투기를 문제삼아 하수오니와 준설물 등 8개 폐기물만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저준위 핵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런던협약의 내용을 강화한 국제합의.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더니 정부는 아예 1억원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 KTX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광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오염수 괴담처벌법도 만들 수 있겠다"고 정부의 처사를 비꼬았다.

또 "한국은 IAEA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 폐지요구를 WTO에 제소하면 질 수 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거론해 "지금 윤석열정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제 가치와 지향을 교묘히 부정하고 왜곡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헌법 자체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항권'의 발동을 언급했다. 

이상규 진보당 전 상임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이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꾸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의 친일본 선언'이라며 "그냥 놔두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는 일본해가 된다.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조사는 대선을 앞둔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야권 전체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위험해진다.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국민건강과 안전, 국토를 위험하게 한다는 우려와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정부세력, 괴담선동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일본보다 더 나서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누가 반정부세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와 안전불감증이 엿보이는 태도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발생했다.

주최측은 집회신고가 된 광화문사거리에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 2차선도로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사전에 약속한대로 1차선을 더 확보해달라고 경찰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경찰은 끝내 집회공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 참가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실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촛불행동이 개최되고, 주말에는 계속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