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은 24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즉각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외교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월 24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8월 24일 새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제2차 발사를 단행하였”으나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유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면서 “이는 주변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북한이 5.31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22일 통보했고, 북한 수로당국은 인공위성 발사와 함께 해상에 위험구역 3곳을 설치하겠다고 좌표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 5월과 이번 발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 또 다른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수억불이 소요되는 무모한 소위 ‘우주발사체’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는 5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외교부는 발사 비용에 대해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 직후인 2000년 8월 14일 방북한 남측 언론사장단과의 대화에서 “위성 발사는 1년에 두세 번 하면 9억 달러”가 든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을 예시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뿐임을 강조”했다면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 강화 △사이버 해킹, 해외 노동자, 해상 밀수 등 불법 자금원 차단 공조 강화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간 합의의 후속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사이법 해킹 등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과 북한 인권 문제 이슈화를 주요 대북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