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은 24일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즉각 유선협의를 갖고 대북 독자제재 검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3국 외교장관 통화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24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간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주체112(2023)년 8월 24일 새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제2차 발사를 단행하였”으나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유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루어지는 오늘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시 의례적으로 대북정책수석대표 협의를 즉각 가져왔고,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즉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이에 더해 3국 외교장관의 즉각적인 유선협의는 격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것.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발사 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며 “3국 장관은 금일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미일 3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대북 독자제재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대북 추가 제재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박진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3국이 지속 공조해나가자고 했고, 미‧일 장관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한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에 이어 10월 재발사를 공언하고 향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