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 통제를 개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5월 21일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에 이은 중국의 반격이다. 

3일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갈륨 관련 8개, 게르마늄 관련 6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품목들은 수출 전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수출할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Fierce Electronics에 따르면, 중국은 5G 기지국에서 고주파수 습격파를 생성하는 칩셋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갈륨 원료의 최대 생산국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한다”고 알렸다.

“중국은 또한 적외선 광학, PET 플라스틱, 전자 및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주요 공급국”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 금속 공급량의 17%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중요 원자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조치는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발전 단속을 가차없이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자외선 노광장치를 만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한 사례를 거론했다. 

‘중국 산업 분석가들’을 인용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반도체 전쟁과 기술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발전과 국가안보 및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실제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7.6~9)을 사흘 앞둔 시점에 나온 조치라는 점도 주목된다.

[글로벌타임스]는 4일자 사설에서 옐런 장관이 미국 내 다른 인사들과 달리 중국에 대해 비교적 실용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옐런이 ‘안보의 덫’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중국 측의 기대치가 낮다는 뜻이다.            

이 신문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의 방중도 이어질 것이지만 이들을 가치있게 만들기 위한 관건은 “양측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양국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