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은 29일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사회에 통보한 데 대해 유선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NHK]는 29일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고 일본측에도 알렸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에는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인공위성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미일 대북수석들이 ‘발사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지만 이미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일시와 장소까지 통보한 북한이 외부의 압력으로 발사 계획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측의 도발시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다짐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심지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의장성명이나 제재결의 채택에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고, 지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한 바 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