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 기간 히로시마 방문 성과’를 늘어놓은 뒤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간(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 등을 담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박2일 노숙투쟁을 실시했다.
오는 7월에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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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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