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한반도에서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다시 시작되어 2023년은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의 수준에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효율적 관리에 실패해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하면 우리 한민족이 공멸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에 이 위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peace process)의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북한은 2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 다음날 2월 18일 북한이 그 동안 관망해 오다가 48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에 한미는 즉각 강대강 맞대응으로 2월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맞대응으로 20일 초대형 방사포(한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를 발사하였다. 이어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사일 방어훈련(2.22)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위기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까 두렵고 불안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후 담화에서 “남조선 것 등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미국을 압박했다. 그는 “최근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치밀하게 따져 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부부장은 한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600mm 방사포 발사 뒤 2월 20일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성격에 달려있다”며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 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언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한층 강화된 군사 대응을 경고하면서 한반도 위기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10개월 동안 글로벌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으로 ‘힘에 의한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왔다. 3축 체계는 (1)유사시 북한을 선제타격 하는 ‘킬 체인(Kill Chain)’, (2)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3)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였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 훈련이다. 따라서 윤 정부가 북한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객관적으로 크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3월 중순에 실전적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반기 연합연습(FS) 때는 11일간 연속 훈련을 연계해 여단급의 ‘쌍룡연합 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실시하는 등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마도 최고 수준의 적대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최고 수준의 군사행동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불행하게도 한반도 위기에 평화적 관리를 위한 현 한국정부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전략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지난 1월 1일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을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전략’을 밝혔다. 북한은 올해를 핵 무력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였다. 그리고 한미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한다면 북한이 올해 핵전력의 양적 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개연성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대강 맞대응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며 위기관리가 부재한 현시점에서 인간의 오류와 첨단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 싶다.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과 대북 압박정책은 한반도 문제 해법의 독(毒)이 될 뿐이다. 왜냐하면, 자존심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리고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앓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압박 때문에 굴복하거나 먼저 대화에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강력한 대미압박 수단이라고 믿는 북한지도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7차 핵 실험을 포함하여 군사도발 혹은 고강도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대강 맞대응 전략과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강화와 전략무기 고도화에 올인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hostile tit-for-tat)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friendly tit-for-tat)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이 시급하다. 언제까지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만 고집하고 평화전략을 무시하려고 하는가? 한미 양국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채널을 빠른 시일 내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건설적인 대화 없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미-북한 간 대화 채널이 부재하여 인간의 오류나 오판 혹은 첨단무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하여 한미-북한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북한 간 교착상태에 있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따라서 대화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남북미 3국이 향후 북한의 무력시위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6개월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길 제안한 바 있다. (필자의 칼럼, ‘남북미의 6개월 동안 무력도발(시위) 모라토리엄(유예) 제안’, 통일뉴스, 2022년 11월 10일 게재)
필자는 남북미 3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감히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하면 한미-북한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면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무력시위')도 예방은 물론이고 추가 핵실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면 한반도에서 강대강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담대한 구상’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필자는 2023년 벽두부터 남․북․미 3국 간 대화의 물꼬를 뚫어야 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바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두 개의 칼럼(‘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해야’ 및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을 참조하길 기대한다
끝으로,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만들어 나가는 목표가 우리 한민족의 최고의 가치이며 핵심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홍익인간 후예의 살 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기본목표이다. 윤 정부도 이 기본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