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2023 계묘년 한반도 위기관리가 잘못되면 우발적 사고로 인해 무력충돌이나 국지전쟁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하고 우려된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어떻게 위기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가 핵심이슈로 떠오른다. 작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는 더욱더 꽁꽁 얼어붙었다. 금년 3월과 8월 위기설도 이미 떠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언제 북한과 협상에 관심을 가질까?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실험에 성공할 때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객도 있다.
대북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차이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보수파는 대북관이 고정된 관점에서 대북 강경정책을 강변한다. 반면 진보파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as it is)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최고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부터 남과 북이 '무력시위'나 무력과시 혹은 군사도발로 인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핵전쟁으로 확대될까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다. 본 칼럼의 기본목적은 남·북·미 3국의 핵심이익 차원에서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국가의 핵심이익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의한다. 국가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은 국가의 생존과 연계되는 사활적 이익이며 국가의 핵심이익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 국가의 생존의 위협이므로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핵심이익을 갖고 있으며 핵심이익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필자는 남·북·미 3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예방이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개연성이 높아 핵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전쟁예방이 최고의 가치이며 남과 북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인해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핵전쟁으로 빠르게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한이 조건부 핵사용을 법제화하였고 한반도 주변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핵전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익이고 홍익인간의 자손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은 궁극적으로 백의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국민들은 핵전쟁으로 인해 공멸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익임을 재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남과 북이 과연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는 남과 북이 심지어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이해하는 합리적인 정치지도자라면 자멸이나 공멸할 것을 뻔히 알면서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여 필자는 6.25한국전쟁과 같이 북한이 계획된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자멸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려는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그 지도자는 완전히 정신병자가 아니면 혹은 아마도 이판사판식으로 다른 평화적인 수단이 모두가 소진될 때 다른 선택이 없어 핵버튼을 눌러야할 경우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발적인 사고에서 파생하는 우발적인 전쟁(war by accident)일 것이며 이러한 전쟁도 백의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핵 선제사용 조건을 조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핵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는 핵전쟁은 조건 없이 금지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핵전쟁 억제력을 위해 만들었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한반도에서도 일반원칙으로 핵전쟁을 예방하는 전쟁억제력으로 핵무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미 대 북중 간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가정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미당국이 반복하여 강력하게 북한에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미 간 국방력을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자멸이 확실하지만 모두가 공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핵전쟁 예방이 관련국가의 핵심이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에 관련하여 5대 핵심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대 핵심쟁점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이고도 실용주의적 외교접근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접고 우호적인 팃포탯(friendly tit-for-tat strategy)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한미 대 북한)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미/한미일 3국 연합훈련과 북한의 ‘무력시위’(군사적 도발)가 보다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하게 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핵전쟁(nuclear war by accident)의 개연성을 높여준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강압정책/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풀 수 없다면 이러한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을 어떻게 하면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가 핵심이슈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남북/북미 대화 재개로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풀어가는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객관적인 대북정책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현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대북정책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칙 있는 ‘대북관여’ 의미는 “아마도 비핵화 우선진전, 상호주의, 상호존중 등과 요소들이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객관적인 대북정책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반도 문제 해법을 평화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5개 대북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1)한국정부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2)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상호주의, 상호존중, 상호이익이 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4)실용주의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 (5)현실성이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는 ‘힘에 의한 국가안보’만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전략이 안 보인다. 과연 ‘힘에 의한 국가안보’를 통해 평화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셋째, 한미 간 포괄적인 동맹 강화로 인한 손익계산도 해봐야 한다. 윤 정부의 출범 이후 대미 일변도정책으로 한미동맹은 보다 포괄적인 동맹체제로 공고해졌다. 이렇게 대미 일변도 한미관계로 진전되면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일·인도·호주 쿼드(Quads) 반중(反中) 안보협력체에 가입 요청을 하면 한국정부는 장기적 국익을 고려하며 가입할 것인가? 가입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현재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10%대로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안보는 붕괴될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대만 군사적 개입을 빌미로 하여, 미국이 한국정부도 개입하도록 종용했을 때 과연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 윤 정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복원이 한반도 위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한미 군사훈련의 복원과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 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핵무력을 강화하게 하고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을 악화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피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실전 기동훈련(FTX)을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3월과 8월에 대규모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런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북한도 ‘무력시위’(군사도발)를 보다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제7차 핵실험도 전혀 배제 못한다. 이러한 한미와 북한 간 적대적 군사 행동(도발, 무력시위와 무력과시 등)이 지속되면 인간의 실수나 첨단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현시점에서 남북/북미 간 대화재개가 급선무이다. 대화 없이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을 어떻게 해야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하는가? 이것이 현시점에서 핵심이슈이다.
북한을 어떻게 하면 대화/협상의 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되지 않았기에 북한이 대화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윤 정부 외교안보팀들의 비현실적인 사고가 문제 아닌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이 핵심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 대화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재개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안타깝다. 북한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가운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혹은 연기 그리고 일부분 대북제재 해제 등 본질적인 문제해법을 모색한다면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미 양 정부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북한에 양보와 타협할 의지가 없으면 한반도 위기는 고조될 것이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 위기를 성공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5대 핵심이슈를 남·북·미 3국이 건설적인 대화와 실용적인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다. 한반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빠른 시일 내 남북/ 북미 간 대화재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남북/북미 간 대화재개가 없이는 한반도 위기관리가 실패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남북의 공멸을 가져올 제2의 한국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남·북·미 3국이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