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서’(2018)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전력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다시 우리 영토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극한대결로 치닫는 현재 남북관계로 보아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북·미 모라토리엄’ 파기에 이어 또 다른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가지를 지시했다.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무인기) 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 박차, △드론킬러 드론 체계 신속 개발 등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서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이 됐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이나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라며, “군 미필 대통령의 안보 무지와 무책임한 선동이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다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안 대변인은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초강경발언을 멈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방지를 위한 핵심 합의이자 현재로선 유일한 안전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 다짜고짜 이 합의의 효력 정지 또는 파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전쟁과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임에도 “도리어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즉자적 강경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을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대북 기조를 전면 재검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연일 대책 없는 강경 발언과 무능한 강경책만 쏟아내게 하는 현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참모들의 인사를 일대 혁신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