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개정 안보 문서들을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극찬했다.

그는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 또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새 전략은 국제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깊은 의지를 강화하고, 일본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자리 잡고 G7를 주최함에 따라 2023년 일본의 리더십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러시아와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와 우방국의 항구적 평화, 안정, 번영을 도울 역사적인 새 국가안보전략에 관해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을 치하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개정 안보문서들의 과녁이 된 중국은 발끈했다. 

16일 오후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늘 일본정부가 발표한 새 안보전략 3개 문서는 중국을 ‘현재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대외자세와 군사활동을 국제사회의 ‘엄중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껄이며,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미사일발사 훈련이 현지 주민들에게 ‘위협’이라 비난하고, 중국 측에 ‘경제 위협’ 등의 꼬리표를 붙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사실과 동떨어지고 4개 중일 정치문서의 원칙정신에 어긋나며, 중국 위협을 부채질하고 지역 내 긴장 대립을 조장하는 관련 주장에 대해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와 해상,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 확고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완전히 중국의 주권범위 내 일이며, 일본이 이래라저래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했다.

군국주의 침략과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이 “이번에 안보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반격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전후 평화발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중국 위협’을 활용하여 군비확장으로 치닫지 말고, 중일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합의로 돌아가, 양국관계와 지역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가 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을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