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발간된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해 '주변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 책동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설화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의 글을 게재해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해 "《주변위협》을 빗대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을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 중국은 '지금까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는 중·러가 일본 열도 주변에서 벌이는 공동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의도적인 시위활동이며 안보상의 중대한 우려'라고 명시했다.

또 북에 대해서는 '지난 시기보다 일본의 안전에 대한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하면서 '보다 실전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도발행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통신은 "일본이 늘쌍 입에 달고 사는 그 무슨 《주변위협》에 대해 굳이 론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은페하기 위한 연막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이 억제력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 처럼 오도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한 것이나, 반격능력을 '침공을 억제하는 관건'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지난해 말 새로 제정한 안보전략수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 등이 이같은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10년만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외교·안보 관련 기본 지침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일본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 장비의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에 억지력 차원의 '반격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할 것을 명시했다. 

반격능력이란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협 원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간 반격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미군에 의지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통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각종 대결동맹을 만들어내고 '조선(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열점지역에 핵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투입하며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흉이 다름 아닌 미국과 추종세력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단단히 한몫하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그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는 《주변위협설》을 고창하는 것은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흑백을 전도하려는 일본 특유의 간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적이며 배타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에 적극 편승하는 일본이 우리(북)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적의를 품지 않는다면 렬도의 안전환경에 대해 우려하거나 두려워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 주변나라들을 구실로 군비증강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안보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패망을 불러오는 자멸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어서 제일 좋은 안전보장방도는 주변나라들과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