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6일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또 이에 맞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경호처장은 천공에 대해 전혀 일면식이 없고, 그러니 함께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할 일 또한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회자가 되고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둔갑을 한다.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의 공기, 진실의 힘”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중 심장병 어린이와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언론·야당의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거가 전혀 없이, 또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발언의 책임을 지는 조건이 전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서준 대변인은 6일 오후 “언제부터 대통령실의 주 업무가 고발이었나, 법무법인 대통령실로 바뀐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의혹과 비판에 답하지는 못할망정 고발로 재갈을 물리겠다니 정말 좀스러운 정권이다.”
 
한편, 지난 5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MBC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말 공격과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언행을 거두고 잠정 중단한 도어스테핑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RSF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간하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