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각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심 전략 이니셔티브와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진전을 이룰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믿음에서 일치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G20·COP26 참석’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지, 그것이 대북 대화 재개의 촉매제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국과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서 “성김 특별대표의 최근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먼저 대화를 재개하고 그곳에서 모든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한국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프로세스의 입구로서의 의미도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은 하노이 이후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조해오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측과 대화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계속 논의하자’고 했을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