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정세안정이 중요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22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및 국제사회 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열차 이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지난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레드라인’(장거리 미사일)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이중기준 반대’를 내세우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국방과학연구소의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한 문 대통령이 당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 규정하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LBM 발사’를 걸고 든 2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해,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맞받았다.

남측의 ‘누리호’ 발사를 빌미로 북측이 ‘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위성 발사에 쓰이는 운반로켓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된다. 

최근 서울과 워싱턴 DC를 오가며 전개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2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 방안 △한미 공동 대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최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3일에는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지난 18~19일 워싱턴 DC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