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타개의 능력부족

=반독재 민주혁명 일주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 정외과   최영동

우리의 새로운 희망과 의욕 속에 반독재민주혁명이 일어난 지 일 년 제 돐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위장한 부패정권에 항거하여 선혈을 뿌리며 전제충견의 총검아래 꽃다운 이 나라 청춘이 쓰러져간 그날이 다가온 것이다. 찬원의 불길처럼 번져 타오르던 그날의 격정과 격랑으로 십이년간의 독재의 아성은 무너지고 마침내 제2공화국의 출현을 보았다.

그러나 정권을 이어받은 현 정부는 혁명정신의 찬가만을 드높여 외쳤을 뿐 자신의 우유부단과 무위무능으로 국민의 혁명완수에의 열렬한 기대를 배반하고 말았다.

민주수호의 전위에 섰던 민주주의 사수자의 숭고한 이념은 망각된 채 경제적 빈곤과 무질서의 악순환은 이(승만)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식적이며 의타적 외교로 외교의 낙후성을 지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정의 현실은 아득하여 모두가 하나같이 실망과 불안뿐이다. 

겨레의 비원인 민족, 국토통일을 위하여 대학생들 간에 논의되던 중립화 통일에 대하여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질급을 하면서 악명 높았던 이정권의 「북진통일론」과 다른바없는 통한론을 반복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눈을 감은 채 변화를 싫어하며 현상유지의 외교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프리카」의 검은「정글」속에 하급적 인간차원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검둥이들은 후진국이라는 진정한 자각과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민족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발전하는 세계 인류의 대열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11일 유엔총회정치위원회의 한국재통일문제토의석상에서 전무했던 중립제국 AA「블럭」의 점증하는 발언권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미수석대표「아들라이⋅스티븐슨」씨가 유엔의 자격과 권한을 수락한다는 조건부로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을 초청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국내위정자와 유엔한국대표단에서는 「한국의 일대승리」라고 논평했으니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외교감각이 이토록 둔감해서야 그들의 외교활동에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한국의 일대패배」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위정자는 날로 변천하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통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선적이며 고식적인 「비죤」을 가지고서는 일취월장하는 시대진운에 발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예리한 현실적 감각으로 이 나라의 고민과 이 사회의 고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용의주도하게 세계사의 흐름이 주는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하 한국의 경제적 빈곤이 주는 비참상은 어떠한가? 

농촌경제의 병폐로 인하여 아사의 문턱에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절양농민의 증가, 젊음이 갖는 용기와 야망은 간 곳 없고, 기로에서 방황하는 대학을 나온 실업자의 홍수, 자금난에 허덕이다 휴업 또는 폐업에 이르는 중소 기업체의 증가 등이 오늘의 이 나라 현실이 아닌가?

피로써 찾은 민주주의는 전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국가보안법 보강과 데모규제법 등 이대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현정부가가 무능을 은폐하기 위한 방비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실타개의 능력부족

現實打開의 能力不足

=反獨裁 民主革命 一週年을 맞이하여=

 

高麗大學 政外科   崔英東

 

우리의 새로운 希望과 意慾속에 反獨裁民主革命이 일어난지 一년 제돐이 되었다.

民主主義를 僞裝한 腐敗政權에 抗拒하여 鮮血을 뿌리며 專制忠犬의 銃劍아래 꽃다운 이 나라 靑春이 쓰러져간 그날이 다가온 것이다. 燦原의 불길처럼 번져 타오르던 그날의 激情과 激浪으로 十二年間의 獨裁의 牙城은 무너지고 마침내 第二共和國의 出現을 보았다.

그러나 政權을 이어받은 現政府는 革命精神의 讚歌만을 드높여 외쳤을 뿐 自身의 優柔不斷과 無爲無能으로 國民의 革命完遂에의 열렬한 期待를 背反하고 말았다.

民主守護의 前衛에 섰던 民主主義 死守者의 崇高한 理念은 忘却된 채 經濟的 貧困과 無秩序의 惡循環은 李政權의 前轍을 밟고 있는 것이다. 또한 姑息的이며 依他的 外交로 外交의 落後性을 止揚하지못하고 있으며 社會正義 現實은 아득하여 모두가 하나같이 失望과 不安뿐이다. 

겨레의 悲願인 民族, 國土統一을 爲하여 大學生들 間에 論議되던 中立化 統一에 對하여 現政府의 爲政者들은 질급을 하면서 惡名높았던 李政權의 「北進統一論」과 다른바없는 統韓論을 반복하여 變化하는 國際情勢에 눈을 감은 채 變化를 싫어하며 現狀維持의 外交政策을 되풀이 하고 있는 現實이다.

「아프리카」의 검은「정글」속에 下級的 人間次元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던 검둥이들은 後進國이라는 眞正한 自覺과 後進性을 脫皮하기 爲한 眞正한 努力으로 民族主義의 깃발을 높이 들고 發展하는 世界人類의 隊列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十一日 유엔總會政治委員會의 韓國再統一問題討議席上에서 全無했던 中立諸國 AA「블럭」의 漸增하는 發言權에 不安을 느낀 나머지 美首席代表「아들라이⋅스티븐슨」氏가 유엔의 資格과 權限을 受諾한다는 條件附로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을 招請하자는 提案에 對하여 國內爲政者와 유엔韓國代表團에서는 「韓國의 一大勝利」라고 論評했으니 변천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하는 外交感覺이 이토록 鈍感해서야 그들의 外交活動에 期待를 걸 수 있을 것인가? 

事實 「韓國의 一大敗北」라고 보는 편이 더 妥當性이 있지 않는가? 爲政者는 날로 변천하는 國際情勢의 推移에 痛感하지 않으면 안된다. 獨善的이며 姑息的인 「비죤」을 가지고서는 日就月將하는 時代進運에 발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예리한 現實的 感覺으로 이 나라의 苦悶과 이 社會의 苦悶을 正確히 把握하고 用意周到하게 世界史의 흐름이 주는 새로운 情勢에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지 않으면 안된다. 現下 韓國의 經濟的 貧困이 주는 비참상은 어떠한가? 

農村經濟의 病廢로 因하여 餓死의 문턱에서 草根木皮로 연명하는 絶糧農民의 增加, 젊음이 갖는 勇氣와 野望은 간 곳 없고, 기로에서 방황하는 大學을 나온 失業者의 洪水, 資金難에 허덕이다 休業 또는 廢業에 이르는 中小 企業體의 增加 等이 오늘의 이 나라 現實이 아닌가?

피로써 찾은 民主主義는 前進하여야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與黨은 民主主義를 抹殺하려는 國家保安法 補强과 데모規制法 등 二大法案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現政府가가 無能을 隱蔽하기 爲한 防備策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족일보] 1961년 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