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일하는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각)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아래 지침)을 통해 “미국의 비확산 리더십 갱신이 핵무기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해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대화를 이끌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비확산’의 관점에서 실무협상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의회 등에 통보한 이 지침은 “전 세계에 걸친 힘의 분배가 바뀌어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전자”로는 중국을 명시했다. 러시아도 글로벌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 같은 지역적 행위자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하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일본,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자산”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주도로 ‘포괄적 대북 전략’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