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초청에 관한 스티븐슨 제안은 조국통일에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지난 11일 「스티븐슨」 유엔 주재미국대사는 유엔 정치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이 만약 한국문제 취급에 관한 유엔의 자격과 권한을 수락한다면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을 초청토록하자고 제안하고 뒤이어 12일에는 동안이 59대 14 기권 23표로 가결됨으로써 한국은 물론이요. 자유진영 나아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점증하는 중립제국의 발언권 특히 신생 아프리카 제국의 동향과 그들이 차지하는 국제적 영향력으로 보아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가까운 장래 언젠가는 오고야말 일을 미국이 민첩하게 그 기미를 포착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갖는 의의는 특히 당사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우리 정부나 자유진영이나 간에 과거의 통한방침으로 말하면 그것이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이든 또는 무엇이든 북한을 하나의 전쟁범죄단체 혹은 반란단체로 낙인하여 실제로는 여하간 명분상으로는 전현 도외시하려하였음이 그 진상인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태도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명분론으로서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닌 듯이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남북한 간의 대립과 쟁투는 그 실 이 명분론을 위주로 하는 것이 그 대부분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날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이 명분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사실은 벌써 해결되었어야할 문제가 아직도 실마리조차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평화에의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역시 통한문제상의 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미국측 제안이 그 참석조건으로서 부대하고 있는 한국문제취급에 관한 유엔의 자격과 권한을 북한측이 수락할지의 여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국제회담에 서는 남북측의 대표권 문제가 반드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비근한 예로 올림픽 대표단 등도 혼성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결국 남⋅북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반대 또는 부인하여온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근본적인 정책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이러한 형편을 당하면서 우리가 극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통일문제로 말하면 아무리 국제적 조건이 필요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통일을 하려면 명분이야 여하간에 남북교류같은 것은 그 선행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제정세의 강요에 못 이겨 움직이는 정도로 우리 정부는 예속적, 의타적이며 국제동향에 맹목이냐는 것이다.
「스티븐슨」제안이 있기 전일만하더라도 우리 측의 유엔대표단은 극히 아집적인 어조로 사태를 관망하며 자신들의 고식적인 활동의 변호에 급급하였고 정부는 정부대로 역시 극히 낙관적인 태도로 평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정은 변경되어 그것도 다름 아닌 미국대표에 의하여 이러한 제안이 행하여질 정도로 우리 정부는 예속적, 의타적이며 국제동향에 맹목이냐는 것이다.
도비를 막론하고 구안지사는 물론이요. 많은 대중들도 그 형식이야 여하 간에 사태의 오늘이 있을 것을 예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선?을 가하자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만일 북한측이 입으로는 통한이요. 남북교류이요 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남한측 태도에 불성실하다면 이 역시도 정부에 이득은 될지언정 해는 없는 것임을 누누히 주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에 고식할뿐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안일과 집권 욕에만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이번 문제에서도 완전히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위무능과 예속적이면서도 수구반동적인 본질을 또 한 번 폭로하는 기회로 만들고야 말았다.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누누히 말하건대 통한문제는 결코 어느 집권세력의 안일과 이욕으로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통일을 갈망하는 대중의 의욕은 한낱 명분론을 넘어서고 생활상의 문제로 제고되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자는 가장 강력한 조국애와 결부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수구 반동적이며 예속, 의타적 태도를 지양하지 않는 한 이제 국민으로부터도 고립될 날이 멀지않음을 경고하여두는 바이다.
사설/북한초청에 관한 스티븐슨 제안은 조국통일에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사설/북한초청에 관한 스티븐슨 제안은 조국통일에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민족일보 이미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2/201120_81800_2058.jpg)
社說/北韓招請에 關한 스티븐슨 提案은 祖國統一에 肯定的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지난 十一日 「스티븐슨」유엔 駐在美國大使는 유엔 政治委員會 席上에서 北韓側이 萬若 韓國問題取扱에 關한 유엔의 資格과 權限을 受諾한다면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을 招請토록하자고 提案하고 뒤이어 十二日에는 同案이 五九對 十四 棄權 二三票로 可決됨으로써 韓國은 勿論이요. 自由陣營 나아가서 全世界를 놀라게 하였다.
漸增하는 中立諸國의 發言權 特히 新生 아프리카 諸國의 動向과 그들이 차지하는 國際的 影響力으로 보아 이 問題는 한마디로 말해서 結局 가까운 將來 언젠가는 오고야말 일을 美國이 敏捷하게 그 幾微를 捕捉하여 行動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갖는 意義는 特히 當事者인 우리의 立場에서 實로 刮目할 만한 것이 있다.
첫째로, 우리가 注目해야할 것은 우리 政府나 自由陣營이나 간에 過去의 統韓方針으로 말하면 그것이 「유엔」 監視下의 南北總選擧이든 또는 무엇이든 北韓을 하나의 戰爭犯罪團體 或은 叛亂團體로 烙印하여 實際로는 如何間 名分上으로는 全현 度外視하려하였음이 그 眞相인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態度가 存在할 수 없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하나의 名分論으로서 그리 大端한 問題가 아닌 듯이도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南北韓間의 對立과 爭鬪는 그實 이 名分論을 爲主로 하는 것이 그 大部分일뿐아니라 나아가서 오늘날 國際社會의 行動基準은 뭐니 뭐니 해도 亦是 이 名分論을 中心으로하고 있고 또 이 때문에 事實은 벌써 解決되었어야할 問題가 아직도 실마리조차 發見되지 않은채 放置되어 平和에의 길을 가로막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亦是 統韓問題上의 極히 중요한 進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勿論 美國側 提案이 그 參席條件으로서 附帶하고있는 韓國問題取扱에 關한 유엔의 資格과 權限을 北韓側이 受諾할지의 與否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되든간에 美國代表가 이러한 提案을 하였다는 事實만으로도 그 意義는 크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國際會談에 서는 南北側의 代表權 問題가 반드시 論難의 對象이 될 것이며 卑近한 例로 올림픽 代表團 等도 混成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發生할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結局 南⋅北 交流를 意味하는 것으로서 只今까지 全的으로 이러한 것을 反대 또는 否認하여온 우리 政府의 立場으로서는 가까운 將來에 根本的인 政策修正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覺悟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이러한 形便을 當하면서 우리가 極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은 統一問題로 말하면 아무리 國際的 條件이 必要條件이라하더라도 根本的으로는 우리 自身의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또 統一을 하려면 名分이야 如何간에 南北交流같은 것은 그 先行要件임에도 不拘하고 어째서 國際情勢의 强要에 못 이겨 움직이는 程度로 우리 政府는 隸屬的, 依他的이며 國際動向에 盲目이냐는 것이다.
「스티븐슨」提案이 있기 前日만하더라도 우리 側의 유엔代表團은 極히 我執的인 語調로 事態를 觀望하며 自身들의 姑息的인 活動의 辯護에 汲汲하였고 政府는 政府대로 亦是 極히 樂觀的인 態度로 平坦을 豫測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事情은 變更되어 그것도 다름아닌 美國代表에 依하여 이러한 提案이 行하여질 程度로 우리 政府는 隸屬的, 依他的이며 國際動向에 맹목이냐는 것이다.
都비를 莫論하고 具眼之士는 勿論이요. 많은 大衆들도 그 形式이야 如何간에 事態의 오늘이 있을 것을 豫期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問題에 先?을 加하자고 主張하였을 뿐아니라 萬一 北韓側이 입으로는 統韓이요. 南北交流이요 하면서 實際로는 이러한 南韓側 態度에 不誠實하다면 이 亦是도 政府에 利得은 될지언정 害는 없는 것임을 屢屢히 主張하여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萬事에 姑息할뿐아니라 그저 自身들의 安逸과 執權慾에만 汲汲한 政府의 態度는 이번 問題에서도 完全히 國民의 信任을 背反하였을 뿐아니라 그 無爲無能과 隸屬的이면서도 守舊反動的인 本質을 또 한 번 暴露하는 機會로 만들고야 말았다. 實로 寒心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屢屢히 말하건대 統韓問題는 決코 어느 執權勢力의 安逸과 利慾으로 左右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統一을 渴望하는 大衆의 意慾은 한낱 名分論을 넘어서고 生活上의 問題로 提高되어 있고 더 根本的으로는 떳떳한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祖國의 自由와 獨立을 謳歌하자는 가장 强力한 祖國愛와 結付되고 있다. 政府가 如前히 守舊 反動的이며 隸屬, 依他的 態度를 止揚하지 않는 限, 이제 國民으로부터도 孤立될 날이 멀지않음을 警告하여두는 바이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