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한국통일에 관한 13개국 결의안은 전진적 면이 조금도 없다.

社說 / 韓國 統一에 關한 十三個國 決議案은 前進的 面이 조금도 없다.

韓國 統一에 關한 十三個國 決議案은 前進的 面이 조금도 없다.

=南北韓 代表 同時 招請案은 鼓舞的인 것=

「六⋅二五動亂」에 參戰했던 美國을 비롯한 十三個國이 유엔總會 政治委員會에 내놓은 韓國統一에 關한 決議案이 옛날보다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고 있음에 對하여 우리는 큰 失望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韓國에 있어서의 유엔目標가 「平和的 手段을 通하여 代議 政府밑에 統一⋅獨立⋅民主的 韓國을 樹立하고 韓國을 에워싼 地域에 國際的 平和와 安全狀態를 構成」함에 있으며, 共産當局에게 「總會가 承認한바있는 諸原則에 合致되는 眞正한 自由選擧를 早速한 時日內에 實施함으로써 韓國統一獨立의 義務를 受諾」하라고 要求한 위의 決議案 自體의 表面上의 表現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一九四七年 以來 열 번이나 똑같은 決議案을 提出하여 번번이 失敗의 苦배를 마신 過去의 經驗을 살리려고 努力한 흔적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며, 韓國의 統一은 國際的 協調와 함께 韓國民 自身들의 自主的 努力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엄然한 事實에 對해서는 一言半句의 언及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의 統一에 對한 十三個國 決議案은 相對方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똑같은 提案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問題를 誠意있게, 그리고 早速한 時日內에 解決하려는 態度라기보다는 統一選擧의 監視方案이라든가 유엔總會에 招請 ?南⋅北韓代表의 選定과 같은 枝葉的 問題만을 가지고 韓國人民의 統一意慾을 계속 黙殺하려는 底意에서 나온 處事라고 規定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미 本欄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와 같이 韓國이 兩斷되고 그 再統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에 對한 責任은 美⋅蘇 兩國의 東西冷戰 政策과 이를 無條件, 無批判的으로 追從해온 南⋅北韓의 反民族 勢力이 다같이 져야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參戰 十三個國이 眞心으로 韓國民의 平和的 統一과 幸福한 살림을 바라고 「韓國을 에워싼 國際的平和와 安定狀態」를 만들기를 꾀한다면 위의 決議案과 같이 東西冷戰의 一方인 美國의 立場만을 옹호하는 것 같은 印象을 주는 提案을 卽時 撤回하고 双方이 다같이 協商에 應할 수 있고 受諾할 수 있는 門戶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賢明한 일일 것이다.

韓國에 對한 國際努力의 影響을 美⋅蘇兩國이니 그 밖의 어느 特定한 나라에 獨占시킨다든가, 이미 하나의 旣定事實이 된 南⋅北韓當局의 어느 한쪽만의 「合法性」을 내세우는 統韓決議案은 그 種類와 性格의 如何를 莫論하고 韓國의 統一을 實質的으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意味에서 參戰 十三個國이나 政府當局은 이번의 유엔 總會를 또 하나의 宣傳舞臺로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끝으로 印度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亞阿의 中立國代表들이 統韓을 위한 새로운 解決策의 하나로서 유엔 總會에 南北韓代表들을 함께 招請하자고 提議하였고, 이에 對하여 「스티븐슨」 美國代表도 「北韓도 統韓問題에 關해 유엔憲章의 規定에 따라 유엔의 機能을 받아들인다면 그를 招請하자」고 從前의 美國態度보다 훨씬 伸縮性있는 發言을 한데 對하여 우리는 큰 鼓舞를 느끼는 바이다.

우리가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早晩間 北韓側과 協商 또는 交涉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歷史的 必然性이라고 한다면 그런 接觸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의 體面과 威信을 保存하고 우리에게 가장 有利하며 또 關係國間에 名分이 설 수 있는 곳은 바로 유엔이라는 事實을 굳이 否認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