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 타결되는 분위기였지만,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결론 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결론 시기를 전망하기 어렵다”며 “속도를 붙여가면서 나가다가 좀 주춤한 상황이라 타결 전망 시점을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 타결 임박설이 나왔다.

이어 2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로 협의를 이어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듯 보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의 추가 부담을 강조한 미국 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측 실무선을 떠나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갔다는 것. 한국도 21대 총선에 집중하고 있어, 오는 15일 이후에야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막바지 단계까지 가보긴 했다. 안을 추가로 낸다기보다는 서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며 “정식 협상해봐야겠지만 정은보 대표 채널도 그렇고 비대면 수단 접촉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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