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기면서 진척이 없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타결되지 않아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31일 오후 영상 메시지를 발표, “그간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개최했다”며 “특히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방위비분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 등에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중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인원은 약 6천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우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를 미국 측에 제안했고, 현재 국방예산에 편성된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라는 것.

그는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면서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70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