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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아직 ‘우여곡절’ 중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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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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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우여곡절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막바지가 될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다. 우여곡절이 많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시한을 기점으로 미국 측과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난관에 직면한 것.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단’ 원칙에 한.미의 해석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의 한국 정부 부담을 강조하면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이 충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지난달 31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협상 타결 임박설이 나왔다.

하지만 협상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일 전화통화로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SMA(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관한 의견 교환이었다. 큰 틀에서의 통화였다”며 “(타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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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1)
곽태환 (thkwak) 2020-04-04 15:44:31
한미양국이 핵심쟁점은 한국정부는 SMA 틀 속에서 한미간 지금까지 합의한 3개 부분에 대해 약 2조원 분담금을 제안했고(이 원칙은 반드시 고수해야), 미국 정부는 무리하게 부당하게 SMA 틀을 벗어나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주한미군가족 수당 등 작전지원항목의 한국 정부가 약 4조8천억원의 부당한 대폭 인상을 요구로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으며 미국의 양보와 타협의지로 결자해지로 풀어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약화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부당한부담을접고 즉각타결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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