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가 빠진 위로금 지급 방식의 ‘문희상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국 내에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일본 보수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희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사와다 가츠미(澤田克己) <마이니치> 외신부장, 이종원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연구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문희상안’을 두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청구권 협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일 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 발의된 ‘문희상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는 빠져있고, 기부금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일본 기업이 부담할지 미지수다. 한국민의 53% 이상이 이 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반면, 기미야 교수는 “피해자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되 지불주체가 반드시 일본 기업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재단 등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 출자가 있어도 된다”며 ‘문희상안’을 지지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사례를 들며,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돈을 내라고 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신 일본 정부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출자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징용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법원 판결은 문제가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앞서나가서 해결책을 찾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입법부가 나서는데 행정부는 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문희상안이 (한일관계 회복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 건지, 이건 입법만 갖고 해결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19일 이종원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도 “외교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안”이라며 ‘문희상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해도 일본 기업의 사죄를 받은 게 아니다. 사죄 못 받는 현상은 같은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생존자 피해 보상하면서 사죄 부분을 다음 단계에 해야 하는 초석같은 의미”라고 강조했다.

“역사에 관한 포괄적인 재판 문제에 대해 일본도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한국도 경제 안전보장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복원하는 디딤돌이라는 면”에서 ‘문희상안’이 해법이 된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만난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 외신부장은 “일본 내에는 (문희상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며 “의심하는 것은 ‘진짜 되는거야?’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출연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한국 내 국회 상황을 들어 ‘문희상안’ 통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했다.

‘문희상안’과 별개로,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역할을 해왔다고 강변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미군에 대한 기지를 제공했”고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에 지원했”으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 싸우는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며 일본이 한국 방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일 사이 불행한 데는 한국이 어려울 때 일본이 도와드렸는데, 군사지원이라는 것이 일본 내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했다. 결국 한국 사람도 일본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모르고 일본 사람도 모르고 서로 잘 모른다. 이런 것을 조금 더 투명성있게 했다면 한일관계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감’이라는 표현도 썼다.

기미야 교수는 한발 더 나갔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일본으로서는 있으면 아주 좋은 것이지만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조금 빗나간 선택을 했는지 의아하다”고 비아냥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