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북한 문제를 이유로 지소미아 유지를 환영했지만, 수출규제 철회에는 관심없다는 반응이다.

‘한일 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 외교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17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 18일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을 각각 만났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일.미.한 3국은 연계해야 한다. 북한을 생각할 때 방위협력이란 걸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지소미아 종료가 중단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베스트(최고)는 아니지만 워스트(최악)는 아니라고 본다. 이 관계를 정상적인 원래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든, 짧은 것이든 아니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 용서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소미아 유지 결정에 따라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 반대되는 입장을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피력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일 수출관리당국 대화는) 두 나라에서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회담”이라며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국을) 화이트국(수출규제 예외국)으로 다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서로 통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오해를 풀려고 하는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토론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출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이 관계자는 “한국의 캐치올에 관한 규제가 된 것은 19조 대외무역법이 있다. 19조 조문을 보면 대량무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는데, 통상무기에 관한 규제가 없다. 대화를 계속하지만, 인식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이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는 “신뢰관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차이를 채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수출규제 철회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