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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제네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 수출규제’ 비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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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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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가 9일(이하 현지시각)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실시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질타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동시에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8~9일 열렸다. 백 대사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상품무역이사회 의제 제기 기한이 지난달 27일이었는데, 일본의 조치가 발표된 날은 지난 1일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 워싱턴에서 롤랜드 드 마셀러스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회동한다.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도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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