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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무게중심 이동 : 부분보다 시스템 전체의 혁신<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3> 강호제 소장
강호제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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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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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제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소장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에서 북측 신년사 분석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첫 번째는 장창준 연구위원 두 번째는 변학문 연구위원이 그리고 세 번째는 강호제 소장 순서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주

 

2019년 신년사 발표와 이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2016년 7차 당대회 당시가 떠올랐다. 조선로동당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북한에서 당 관련 최고 수준의 행사가 37년 만에 열린다고 하여 많은 언론 및 연구자들이 막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막상 7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보고가 공개되자 ‘제대로 된 분석은 없고 실망이다’, ‘별로 볼 것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개혁, 개방 혹은 비핵화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기대와 관련된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이유였다.

사실 7차 당대회에는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을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을 첫머리에 두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방은 물론,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부분의 발전을 이끌어보겠다는 생각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핵심이었다. 심지어 북한의 자랑 ‘자력갱생' 노선도 과학기술의 뒷받침에 의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당대회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등을 읽어낸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심 깊게 연구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주장들을 단순한 말뿐인 수사(레토릭)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 중에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2019년 신년사 내용에도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그대로 녹아 들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재와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내용은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다. 또한 2016년에 제시된 ‘5개년 전략'의 4년 차에 해당하는 2019년의 신년사이니만큼 지난 3년 동안에 정책을 집행한 결과도 녹아있다. 게다가 2018년에 있었던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 의해 전략이 약간 수정된 점도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부분의 혁신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쪽으로 혁신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혁신 포인트가 점, 선과 같은 단순한 지점에서 벗어서 면이나 입체와 같은 복합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자원이고 무기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기 1주일 전, 북한은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핵 병진노선의 결속’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여기에 하나 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였다. ‘과학교육’을 강화하자는 결정서가 하나 더 채택되었던 것이다(여기서 ‘과학교육'은 교육 과목 중에서 과학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육 둘을 합친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정책사를 전공한 필자에게도 살짝 의외로 느껴졌던 결정이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잘했던 돌격대나 속도전과 같은 형태로 경제건설에 몰입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달성될 수 있는 ‘교육' 관련 정책이 새롭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핵과 경제, 두 목표 중에서 하나를 달성했으니 경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과학기술 중시노선'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도 당연하다. 여기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구색 맞추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중심과제로 부각된 것은 놀라운 지점이었다. ‘사람 중심'이라는 ‘주체사상’의 기본 시각이 영향을 준 듯하다.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가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사실 교육관련 정책은 2012년 ‘새 세기 교육혁명'이라는 이론과 함께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되었다. 의무교육 연한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렸고 ‘기술고급중학교’라는 새로운 교종을 만들었으며 기존의 교과서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는 일을 지난 5년간 진행하였다. 대학도 분야별, 지역별로 종합대학으로 체제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학교들을 광케이블로 단일한 국가망에 연결하는 작업도 일단락하였으며 2018년에는 그 대상이 지방의 분교로 확대되었다. 교육관련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쳐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교육은 마음먹은 대로 실현하기 아주 어렵다. 게다가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으로 학교 시설까지 새롭게 바꾸라는 정책은 저항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봉착하기 쉬운 일이다. 이에 3차 전원회의 당시 북한 지도부는 “모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과학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하나씩 맡아 책임적으로 해결”라고 하면서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서 교육문제를 책임지고 챙기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성원들이 직접 사업을 챙긴 사례는 산림복구와 관련한 사업 이외에 거의 없었다.

2019년 신년사에는 교육 정책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투자, 지원을 늘이자고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체 국가예산을 연 평균 6.3% 늘릴 동안 교육예산은 약 7.3% 증액했다. 아마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당중앙에서 직접 챙기게 하면서 결정권한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가 예산 투입을 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갖추었다고 판단한 듯, 올해부터는 교육 사업의 양적 변화를 넘어 ‘질적’ 변화를 요구하였다. “인재를 질적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혁신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교육부문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리라 예상된다.

“전력부문을 최고생산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유럽의 북한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밤에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 지역만 검게 나온다는 이유에서 붙인 별명이라고 한다. 남한 쪽은 대낮처럼 밝은데 북한 쪽은 평양을 비롯한 몇 군데만 빼고는 대부분 검게 나타나는 사진은 북한의 전력난을 넘어 경제 전반이 낙후되었다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사실 핵문제도 결국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생산을 ‘최고생산년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부문별로 모두 다르지만, 보통 북한에서 ‘최고생산년도'라고 하면 1980년대 후반 즈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극심하게 무너지기 직전, 제일 잘 살 때 수준으로 전력생산량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7년 1월 조선신보와 진행한 전력공업성 국장의 인터뷰를 보면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전략’이 끝나는 시점에 전력생산량은 최고생산년도의 1.3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 목표에 비추면 올해 최고생산년도의 돌파는 약간 늦은 감이 있다. 2018년 7월 어랑천발전소 현장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공개된 전력부문 성과들을 보면, 개별 발전소나 지역별로 최고생산년도를 돌파한 곳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바로 ‘교차생산'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이다. 교차생산이란 전력생산이 충분하지 않아 모든 생산시설에 24시간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간을 정해 순차적으로 전기를 몰아주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즉 전기가 공급될 때와 공급되지 않을 때를 잘 나누어 작업 공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전력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교차생산'에 대한 언급은 2016년 제7차 당대회부터 2017년 신년사, 2018년 신년사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던 내용이다. 그런데 2019년 신년사에서 전력부문의 과제로 ‘교차생산'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교차생산을 하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거나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블랙홀이라 놀림 받던 북한의 밤하늘 사진에서 밝은 불빛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밝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력생산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차생산을 논하지 않아도 될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점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도입이다. 통합전력관리체계는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통합생산관리체계'와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통합부하관리체계'를 합친 것인데 2010년대 전후로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수준에서 개발되던 것이다. 원래는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비롯하여 지방의 도 수준에서 시스템을 차근차근 개발,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2017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 ‘불야경’이 2017년 후반기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북한의 전력문제에 대한 대응이 생산, 소비, 송배전 등 일부분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전력의 가장 큰 문제는 낡은 발전시설과 함께 송배전 시설의 낙후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직접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의 터빈을 새롭게 개보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처음으로 CNC의 첨단을 돌파했다고 선언했을 때 그 첨단 CNC기술을 적용한 곳이 바로 대안전기공장에서 터빈을 만드는 공정이었다. 또한 2015년을 전후하여 광케이블을 비롯한 전선 일체를 교체한 실적이 자주 거론되는 등 송배전 시설도 많이 개선되었다. 점, 선과 같은 부분적 혁신에 집중한 결과였다.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곳의 피해가 전국 규모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별, 지역별 ‘분산형'으로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효율의 측면만으로 보면, 전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형’ 시스템이 더 좋다. 따라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한 것은 전쟁의 위험이 거의 없어졌다는 자신감에 따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9월 수소탄 시험 성공은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력문제는 2018년을 기점으로 교차생산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준 근처까지 왔고, 부분의 문제가 아닌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전력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생산년도 돌파라는 수치성 목표까지 제시될 정도로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밤하늘이 더욱 밝아질 것을 기대하게 한다.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며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나라”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양하고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올해 과학기술 관련 언급 중에 ‘실용', ‘경제적 의의', ‘경제장성의 견인력'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이다. 올해만의 특별한 언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올해 과학기술 부문에서 ‘역량을 집중'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5개년 전략의 4년차를 맞아, 부분의 혁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 김정은 시기 들어서 선정하기 시작한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들의 활동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한 과제나 과학기술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고 혁신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 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과학자, 기술자 5~6명을 뽑아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다.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22명이 선정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완성과 도입에 기여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김덕수’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최고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그 중에서 확장성이 가장 크고 생산 현장에 도입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은 ‘통합생산체계 미래 102’를 개발하여 2015년에 수상한 ‘국가과학원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최성’이다. 그는 생산현장의 자동화, 현대화에 필요한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 개발이 주력 분야이다.

‘미래 102’는 다양한 생산현장의 경험을 일반화,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만든 분산형조종체계인데 2014년 말 즈음에 완성된 듯하다. 생산현장의 자동화, 무인화를 위해서는 매번 각 현장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들쭉날쭉이었다. 하지만 ‘미래 102’가 완성된 다음에는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만 확보한다면 쉽게 통합생산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시간도 짧게 걸렸고 성능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연구소 주장에 의하면 7년 걸릴 작업을 불과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한다. 즉 시간 단축 효과는 1/40 가량이다. 비용도 외국에서 수입할 때에 비해 1/3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2016년 말, 최성의 정보과학기술연구소는 10년 가량 걸릴 수도 있는 15종의 공업용 첨단정보기술제품 개발과제를 10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앞당겨 수행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축하문까지 받았다. 연속 혁명, 다단계 혁명 등을 강조하면서 혁신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바라는 북한 지도부의 요구에 충실히 호응한 과학기술자라 할 수 있다.

혹자는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강조하던 CNC에 대한 언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서, CNC 기술은 실체가 없고 후계자 김정은 부각효과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피상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고 북한의 모든 언론을 실체 없는 선전, 선동으로 치부하는 해석이다. 아마도 북한의 기술발전 정도나 경제발전 정도가 부분적인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시스템을 혁신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CNC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듯하다. 미래 102처럼 통합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반화, 규격화된 솔루션이 만들어졌고, 통합생산체계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현장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2019년은 변곡점

2019년 북한의 변화는 이전과 다른 흐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다양한 경제개혁 조치들의 제도화, 안정화에 힘쓰는 모습도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지점도 보인다. 5개년 전략의 중반을 통과한 직후이기에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듯하다는 기대도 있지만, 혁신의 지점이 바뀌어 통합생산체계를 비롯한 시스템적 접근이 많아졌다는 점과 구체적인 수치들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흐름을 예상하게 하는 지점이다. 점, 선에서 면, 입체로, 부분에서 전체로 혁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아직 확정하기는 이르지만,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2019년은 북한에게 명확한 변곡점, 변신의 지점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교류협력도 이전과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북한 경제도, 전체 사회의 시스템도 이전과 명확히 다른 흐름으로 접어들 것이다. 모쪼록 올해 안에는 매번 글로만 예상했던 북한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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