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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 적극적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2019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1> 장창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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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5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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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에서 북측 신년사 분석 글을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첫 번째는 장창준 연구위원이 두 번째는 변학문 연구위원이 그리고 세 번째는 강호제 소장 순서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주

 

2018년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징과 북한의 전략 변화
 
현지지도는 북한 정치를 특징짓는 하나의 장치이다. 지도자가 어느 공장을 가느냐, 어느 지역을 가느냐 하는 것은 해당 시기 북한의 전략을 보여준다. 비근한 예로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국방 분야에 집중되었다.

지난 해 북한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해 현지지도는 이 같은 전략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지난 해 변화된 전략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2019년 북한의 신년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올해 신년사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함의를 준다.  
 
2018년 ‘김정은 현지지도’는 국방 분야에 대한 현지지도가 현격하게 줄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8년 군부대 및 국방 분야의 현지지도는 4건에 불과하다. 그 중 군부대가 운영하는 식자재 관련 공장(1524군부대의 콩농사, 810군부대의 연어양식장, 525부대의 군부대용 식량공장)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군부대 현지지도는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한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유일하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 2018년의 현지지도는 경제 분야와 건설 분야에 집중되었다. 평양의 제약, 대동강수산물시장, 신의주의 화장품, 방직, 화학섬유 공장, 삼지연군의 감자농장과 감자가루생산공장, 원산의 가방공장과 구두공장 등 경제 분야의 현지지도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 분야의 현지지도 역시 30%에 달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특히 삼지연군 건설현장과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건설현장을 각각 세 차례 현지지도한 것이 눈에 띈다. 삼지연군과 원산의 건설현장을 그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으로 현지지도의 공백기가 상당히 길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2월 4일 ‘새형의 무궤도전차’ 시운전 현지지도를 한 후 5월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의 현지지도를 재개하기까지 80일의 현지지도 공백 기간이 발견된다. 이 공백 기간은 북한이 대외관계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이 공백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접견 및 판문점 정상회담, 두 차례에 달하는 중국 방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두 차례의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접견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즉 대외관계 개선에 집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위의 구분은 경제 분야와 건설 분야에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엄밀한 기준에 의한 분류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은 과학과 교육을 하나로 묶었으며, 교통 분야(세 차례의 무궤도전차 관련 현지지도) 역시 편의상 건설 분야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는 군수공업 부문에서의 2019년 신년사 평가 역시 경제발전 전략으로의 변화를 뒷받침한다.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던 군수공업 부문의 평가에서 ‘농기계, 건설기계, 인민소비품’을 생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정리하자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새로운 전략은 경제발전 총력집중이다. 2018년 ‘김정은 현지지도’ 경제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당의 정책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은 올해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된 ‘새로운 길’을 경제-핵 병진노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미 그 노선의 ‘완전승리’를 선언하고,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의 부활은 ‘과거의 길’이다. 북한은 정세가 격화되더라도 병진노선의 부활,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행동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이미 북한은 적극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적극성의 첫 번째 상징은 친서 외교이다. 이미 지난 해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다. 또한 지난 해 세 차례의 중국 방문에 이어 네 번째 중국 방문을 단행했다.
 
대외 전략의 적극성은 신년사 곳곳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대남 정책의 적극성이다. 지난 해 채택된 세 개의 합의(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 평가했다. 그 연장선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거론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적극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에서 “4자회담”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적절한 별도 포럼”이 합의된 바 있다.
 
다자협상이 대남 정책 파트에서 언급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다자협상’을 대미 전략의 일환이 아니라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는 연장선상에서 언급한 것은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실현해가는 지난 해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도 남북 협력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대남 정책의 적극성은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표명하고, “전민족적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개성공단은 민간 경협의 상징물이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관광사업을 상징한다. 또한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은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하다.
 
즉 지난 해 대남 정책이 당국 관계 개선에 집중했다면 2019년에 지자체와 민간단체로까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당국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자는 것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라는 구호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미 정책의 적극성이다. 우선 신년사에서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일축했다. 2013년 이후 북한의 신년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 발표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지난 해 시작된 북미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적극적 의사 역시 신년사에 피력되어 있다. “(북미 관계가)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 “(북미)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 “(미국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 등의 표현을 구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오랫동안 잃지않고 견지해 온 원칙이기도 하다. 다만 표현의 강도는 약해졌다. 2018년 신년사의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는 표현이 2019년 신년사에서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바뀌었다. 내용은 변함없지만 상당히 ‘정중한’ 형식을 띤 것이다. 지난 해 발전한 남북 관계 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인 입장은 미국을 상대로 하여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이 그것이다. 즉 ‘신뢰할만한 상응 조치’가 전제조건이다. 이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은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쩔수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문구가 나열된 것은 북한 역시 그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미협상에 응하겠지만, 미국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기대하는 미국의 ‘신뢰할만한 상응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종전선언과 한미군사연습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즉 평화적 조치가 첫 번째이고,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즉 대북 제재 해제 혹은 완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2019년 2월과 3월이 중요한 정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여 상응조치를 취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3월에 열리고 북미 교착 국면은 해소되며 역사상 최초의 남북 서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정세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2~3월의 정세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만약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미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보다 높일 것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운신의 폭이 좁혀진다. 북미 교착 국면은 남북 교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측 당국과 시민사회에 놓여진 숙제
 
2018년 남북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감동과 환희의 2018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은 지난 해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큰 전진과 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말 남북 관계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북 제재를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과 개입이 그것이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진행되었으나 연결을 위한 공사는 첫 삽도 떼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의 간섭과 개입이 초래한 결과였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측 사회의 초라한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말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남과 북이 함께 가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대북 제재이다. 남과 북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연결조차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북 제재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북 제재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신뢰할만한 상응 조치’를 취하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결과 대북 제재에 돌파구가 열린다면 그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날을 기다리면서 마냥 대기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남북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본체인 미국의 대북 제재를 놔두고 북한의 추가적인 양보만을 강요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 북한 탓을 하고 정세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남측 당국과 시민사회에게 놓여진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적극적인 남북관계 발전 의사와 대미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남측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정책을 비토부터 하고 보는 정서가 강했다. 북한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수용하면 ‘친북 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한 축에서 작동했고, 북한의 주장 자체를 ‘적화 통일’의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고 시비부터 걸고 보는 정서가 다른 축에서 작동했다.

그러나 지난 해 확인했던 것처럼 북한의 대남 정책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서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측의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 ‘적화 통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했다. 북측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남측 당국과 시민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민 사회는 이미 지난 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서울과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틀이 나오고, 새해에도 그 같은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시민 사회는 북측이 제안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같은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미군사연습과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군사연습과 전략자산의 전개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하는가, 역행하는가. 만약 역행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굳건한 동맹’이라는 과거회귀형 구호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미래지향적 구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요청에 화답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아무런 조건없어, 대가 없이 시작해야 한다. ‘대가없이’라는 표현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현실적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유연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제재가 해결되면 재개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재개를 목표로 하여 제재를 극복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해결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남측 당국은 민간 진영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난 해 통일부는 민간 진영의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보다는 만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양정상이 합의한 대로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창구 단일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 진영의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
 
넷째, 전민족적 통일 방안을 합의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상, 통일 과정과 방법 등을 포함한 통일 방안에 대해 민족구성원 다수가 합의하는 과정은 필수이다. 이는 남측 당국과 민간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일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전민족적 협의기구를 내오는 것이다.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전민족적 협의기구를 내오기 위해 당국과 시민사회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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