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 위원장 오태규)가 27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에 대한 검토와 평가로 임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안부 합의의 향후 처리 방향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어느 정도의 외교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하는 문제와 ‘위안부 TF’의 발표를 연계할 뜻을 내비쳐왔다. 

지난 19~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고노 타로 외무상과 회담하고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한 배경이다. 강 장관은 일본 측에 위안부 TF 동향을 설명하고 ‘평창에서 만나 뵙고 환영하기를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까지 전했으나, 일본 측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국내에선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합의 파기 요구가 거세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18일 강 장관 방일 직전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제인권기준 원칙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문제해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검증 TF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와 정부 조치를 별개라며, 양측의 요구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7일 보고서 발표 직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T/F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내신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 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 하지 못한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한.일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화해치유재단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12.28 한일합의 발표 이후 재단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고, 현금지급사업 집행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