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부 연합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동의 북핵 해법을 제출했다. 미국과 달리, 발사체의 종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못박지 않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명한 ‘연합성명’은 “쌍방은 (4일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중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선(북한) 측에 안보리 결의의 요구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발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무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쌍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하며, 유관국들이 자제하면서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언사를 피하고 무조건적인 대화의 염원을 체현하여 함께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중국의 ‘쌍중단-쌍궤병행’과 러시아의 ‘북핵 로드맵’을 절충한 공동구상을 내놓았다. 

먼저 북한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핵폭발 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포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어 각국이 발을 맞춰 협상을 열어 무력 불사용, 불침략, 평화공존, 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등 총적 원칙을 확정하고, 핵문제를 포함한 관련 문제의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수립할 방식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비확산체제를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은 조선의 합리적 우려를 마땅히 존중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회담 재개를 위한 상응한 노력과 평화와 상호 신뢰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9.19공동성명 준수와 군사적 수단 배제를 거듭 호소했다. 

두 나라는 “조선반도 남북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열어 선의를 표시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화해협력을 촉진하고 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며, 반도 문제 해결에 응당한 역할을 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또한 “국제 및 지역의 균형과 안정 유지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유관국가 간 동맹관계가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역외세력이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빌미로 동북아 지역에 군사배치와 주둔을 강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역외 세력’이란 미국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지역 내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전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와 평화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방은 유관국가가 관련 배치를 즉각 정지.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양국의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 평형을 수호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은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계기에 발표됐다. 시 주석은 오는 6일 베를린에서, 푸틴 대통령은 7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