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보고 누락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가 사드 배치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회피하려 던 정황도 드러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윤영찬 수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드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다. 위 실장은 25일 보고에 이어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위치가 적혀있었고,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 보관된 사실이 기재됐던 것.

그러나 위 정책실장은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고 모호하게 문구를 넣도록 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 청와대 그 누구도 발사대 추가 반입을 인지하지 못했다.

위승호 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보회의(NSC)에 보고되어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지만, 새 정부에서 국방부가 쉬쉬했던 것.

이를 두고 윤영찬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배치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수립,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은 거꾸로 된 U자형이며,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새정부 들어 보고하지 않고,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군 일대 개혁 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지시해 연내 배치완료는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