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31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배치 검토 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 있느냐”고 지적했다.
“맨날 뒤통수 치듯이 뭘 뻥뻥 터뜨리듯 들여온 사드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와서는 미국과 밀실협상하고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4기 들어온 거뿐이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 이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밝힐 수 없다. 이건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한테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라고 보는 것이죠.”
김 의원은 “새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이거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이제 기정사실화해버리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국방부가)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이 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주변국과의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미 4기도 성주 인근에 들어와 있더라 (...) 내가 이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한 “안보실하고 국정기획자문위는 공히 시간을 두고 차츰 파악해 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 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곧 (한미)정상회담 다가오고 외교안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 참모들은 조금 더 긴박함을 갖고 일을 하지 못하냐는 내부 질책도 있을 수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