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우리의 동맹, 우방국들과 함께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그들의 핵과 탄도 미사일, 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들에 대한 ‘대북정책 브리핑’ 직후 합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식화한 셈이다. 상원 브리핑 모두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평소 공언과 달리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장관들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국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증가시켜 북한 정권이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길로 되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과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한 협상에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27일자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과장됐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상원의원들에게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로 중국의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호’의 부산 입항,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접근도 선제타격 준비라기보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조엘 위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은 양측의 말이 당신에게 심어주는 믿음만큼 긴장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은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과거와는) 다른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과거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리처드 블루멘탈(민주당) 의원은 “거의 새로운 게 없다”고 했으며, 밥 코커(공화당) 의원도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27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6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칼빈슨호’ 전단이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으며 “명령이 있으면 북조선(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위협했다.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군 소성리 구 롯데골프장에 반입한 사드 장비는 “며칠 내에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26일 아침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를 시험발사했다. 약 6,000km를 날아 남태평양에 떨어졌다. 탄두를 장착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분석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취임 100일(4.29) 브리핑’에서 “북한이 25일 (핵.미사일 시험 대신) 재래식 화력을 시위했다”면서 “여전히 핵실험이나 ICBM 시험 징후를 주시하고 있고 그러한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25일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취임 100일’ 이벤트와 26일 새벽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을 준비한 것 아닌가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추가,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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