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해 “중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위를 진정시키라”고 요구한 데 호응한 것이다.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 준수를 약속한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빨리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 측이 성의를 보인 셈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의 주요 금융 생명줄을 잘라내고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놀라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살해’에 대한 중국의 “깊은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논평을 전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일 사설을 통해 외신의 확대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은 “매우 강력한 것”이고,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취해진 조치여서 외신들이 두 사안을 결부시키고 있으나 “그러한 추측은 우스꽝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누가 ‘김정남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데다, 김정남이 중국의 “정치적 카드”라는 주장은 오늘날 중국 외교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결정은 (북한이) 강대국 간 대결을 조장해서는 제재를 깨뜨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대북 제재 관련해 국제사회가 더 가까워져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로 대립 중인 미.중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내비친 것이다. 

이 신문은 또한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 진전에 따라 한.미와 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핵무기 보유가 전쟁을 피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충돌을 불러오기 쉽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오는 3월 한.미가 한층 강화된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을 펼치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을 예방적 조치로 보는 이유다. 

왕성 지린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김정은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모든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한.미가 열을 식히고 북한을 더 자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한반도 정세’ 관련 질문을 받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 문제에서 미국과 조선(북한) 양측이 가장 직접 당사자로서 가능한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초부터 공을 들였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지난달 24일 북한은 리진쥔 대사를 비롯한 주북 중국대사관원들을 위해 신춘 초대회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정.군 고위 간부 70여명을 데리고 참석해 ‘북.중 친선’을 강조했다. 지난 7일에는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리진쥔 대사 등을 평양 삼석구역에 위치한 ‘고방산 영빈관’으로 불러 신춘연회를 개최했다. 연회 마지막에는 양측 참석자들이 ‘중국인민지원군가’를 합창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냉각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 개선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3월 한.미군사연습-북한의 맞대응’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5월 초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차기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북한 정책 관련한 한국의 운신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19일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정부는 동 피살자가 여러 정보와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치고나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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