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아닌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17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빛나 대변인은 “장관 지시로 12월 1일 편성된 국군심리전단 조사 T/F에서 당일부터 조사를 개시했고 그 조사 결과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그러니까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작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또한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중령 및 4급 이상 관련자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함으로써 방첩사령부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방첩사령부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최근 실시된 평가 같은 경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이 포함됐고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은 계엄 관련성과 관계없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57명에 대해서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원대 복귀 대상자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이다. 여기에는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중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29명 전원이 포함됐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자 중 원대복귀 대상이 아닌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이 이뤄진다. 이로써,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된다는 것.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징계, 수사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