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이달말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일 계기에 일본측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으로 구성된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한일협정재협상국민운동'이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획책되는 한일군사협정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의 일환"이자, "한일군사협정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려는 한국 국민의 열망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연결고리이자 한반도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인계철선"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어 "2012년 5월은 한국의 18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고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하지 않는 공백기이다"며 "한일 군사협정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5월 중에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그것도 일본 도쿄에서 졸속으로 체결할 것으로 발표되었다"며 시기적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1965년에 졸속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 숱한 문제를 낳았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박정희의 부정적 유산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군사협정을 졸속 처리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국방부는 8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성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 안으로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 일본 측과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측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미국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박한 한일군사협정 체결에 대해서 우리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동아시아 냉전정책의 관철을 위해 한국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의 탄압을 앞세워 1965년의 한일협정을 체결시켰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획책되는 한일군사협정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과 일본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외교정책의 일환이다.
한일군사협정은 남북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려는 한국 국민의 열망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연결고리이자 한반도 전쟁위기를 재촉하는 인계철선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2. 한일군사협정의 추진 시기의 음모성을 지적한다.
2012년 5월은 한국의 18대 국회가 임기를 끝내고 19대 국회는 아직 개원하지 않는 공백기이다. 한일 군사협정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5월 중에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 그것도 일본 도쿄에서 졸속으로 체결할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1965년의 한일협정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국민의 동의 없이 우리 국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은 우리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임을 경고한다.
3. 한일군사협정이 올해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 여당 대통령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또 하나의 음모도 지적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탄압으로 졸속 체결된 1965년 한일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화재 반환, 재일동포 법적 지위, 사할린 미귀환 동포 문제 등 숱한 역사적 죄악을 저질렀다.
한일협정 체결에 따른 박정희의 부정적 유산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일 군사협정을 졸속 처리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다시 전쟁의 위협 아래 떨게 만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밀어부치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앞장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회와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은 위에 밝힌 이유로 한반도 전쟁위기의 불씨가 될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